2007년10월28일 72번
[임의구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률: 46%)
문제 해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대상이 부동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의 권리에도 해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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